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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술 접대' 현직 판사 비위 알고도 쉬쉬한 법원과 검찰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검찰이 지난 2015년 현직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판사는 아무 문제 없이 지역에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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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좌절
판사 재직 시절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8ㆍ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끝내 좌절됐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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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위에 공수처? 검사도 수사관도 10배수 몰렸다
“무소불위 검찰을 통제하려면 검찰 부패까지 수사하는 공수처가 필요하다”(이재명 경기도 지사) “검찰이 절대 권력이라면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는 슈퍼 절대 권력”(원희룡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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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보좌진 코로나 확진, 법사위·본회의 연기 나비효과
국회 본회의장. 오종택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29일 국회가 일시정지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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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 소장·김창종 재판관 후임 후보자 36명…대법원, 후보추천위 구성
고의영(59ㆍ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6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24일 천거됐다. 이들 중 2명이 오는 9월에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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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 ‘화백’ 통합 2003년 출범 … “공정거래팀 국내 최고” 자부
법무법인 화우는 2003년 공식 출범했다. 기업 법무 중심의 ‘우방’(1989년 설립)과 송무 중심의 ‘화백’(93년 설립)이 통합되면서다. 2006년엔 기업 자문 및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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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비방, '모욕죄'일까?
일러스트=김회룡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특정인을 향해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고 메시지를 남겼다면 죄가 될까.대법원은 "모욕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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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추징금 징수가 세금 납부보다 우선"…김우중 전 회장, 수백억 미납 세금 발생
김우중(80)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차명 주식에 대해 공매 처분을 당한 이후 발생한 수백억원대 세금은 물론, 수십억원대 체납 가산금까지 낼 처지에 놓이게 됐다.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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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제작담당 레터] LGBT
VIP 독자 여러분, 새롭게 중앙SUNDAY 제작을 맡게 된 이정민 제작담당입니다. '편집국장'이란 직함 대신 '제작담당'이라고 붙인 건 중앙일보 제작 시스템이 뉴스룸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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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직 상실, '1인 정당' 된 민중당…김생기 정읍시장도 시장직 상실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중당 윤종오(54·울산 북구) 의원 등 국회의원 5명과 김생기(72) 정읍시장의 운명이 22일 대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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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끝난 지 2~3년, 대법 늑장 판결에 속타는 피고인
지난해 말 금융업계에선 6년 전 ‘신한 사태’가 다시 회자됐다. 관련 인물인 신상훈(69)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금융계에 복귀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그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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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서 9억 받은 혐의 … 1심 무죄, 2심·대법서 유죄
한명숙(73) 전 국무총리는 2009년 이후 두 차례 기소됐다. 총리 재직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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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설업자 돈 받은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 1년2개월 확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중앙포토]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억대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65)에 대한 징역 1년2개월형이 확정 선고됐다.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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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차고 김태촌 잡은 조승식…현대차·SK 수사했던 박영수
━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후보 2명은 누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조승식(64·사법연수원 9기)·박영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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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활동' 제보한 전 국정원 간부에 무죄 확정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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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강일원 ‘사이다 질문’ 이정미 ‘그물망 추궁’ 서기석 ‘간결한 발언’
━ 탄핵심판 심리 중인 헌재 재판관 스타일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입니다. 여기서 다른 재판 얘기하지 마세요.”(강일원 주심 재판관)“다시 확인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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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6년…'재판 생중계·평생법관제' 성과, '대법관 다양성' 실패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임현동 기자 다음달 24일 퇴임하는 양승태(69)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이념과 개혁 논란에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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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북한의 도발, 내홍의 민주당, 재계의 통큰투자’(23~28일)
5월 넷째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손흥민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정호영 #합동수사단 #바이든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중국 #대만 #원숭이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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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기준금리 오르나?…6ㆍ1 선거 경쟁 윤곽 드러날 듯(11~17일)
4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태양절 #신속항원검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준석 #기준금리 #4.3 특별법 개정안 #조민 #한미연합훈련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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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죄 확정한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 뭐길래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던 모습. [중앙포토] 한명숙(73) 전 국무총리는 2009년 이후 두 차례 기소됐다. 총리 재직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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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대법관 출국금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던 모습.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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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5개월 앞 수사판 된 대선, 검찰·공수처 칼끝에 달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오른쪽)·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42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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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살려달라 해보라"…그 법사위에 피고인 최강욱 입성
최강욱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입성(지난달 30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법사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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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총기사건' 의무경찰 쏜 경찰관, 살인죄는 무죄…징역 6년 확정
지난해 8월 구파발 군ㆍ경합동검문소에서 박모(55) 경위가 근무 중 실탄을 쏴 의무경찰을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